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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내 약물 사용자 비범죄화

Publication date: August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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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자의 비범죄화란 무엇인가

중독은 건강 문제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약물 사용자의 비범죄화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성 약물 위기에 대응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돌봄(예방과 피해 감소부터 치료와 회복까지)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비씨주에서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들 중 하나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범죄화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의료 지원을 포함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낙인과 형사 기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비씨주에서는:

  •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은 불법입니다. 병원, 사업체, 대중교통,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성인은 개인 주택, 보호소, 외래 환자 중독과 과다 복용 예방 및 약물 검사 서비스 장소 등 특정 장소에서 개인적 사용을 위해 소량의 일부 불법 약물(오피오이드, 코카인, 필로폰 및 엑스터시)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면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

캐나다 보건부는 비씨주에 2023년 1월 31일 발효된 약물 사용자를 비범죄화하는 약물 및 물질 통제법에 따라 3년 면제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면제로 인해, 특정 장소에서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특정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개인 용도로 특정 불법 약물을 소량 소지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약물을 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요청 시 치료 및 지원을 주선 받게 됩니다.

장소 :

  • 개인 주택
  • 집이 없는 개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소(실내 및 실외)
  • 과다복용 예방, 약물 검사 및 감독  소비 지정 장소
  • 신속 접근 중독 진료소 등 외래 환자  중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 약물 (합계 최대 2.5g):

  • 아편유사제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등)
  • 크랙 및 분말 코카인
  •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 MDMA (엑스터시)

무엇이 계속 불법으로 유지되나

  • 18세 이상의 성인은 다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면제 대상 약물 총 2.5그램 이상
    • 비면제 대상의 기타 불법 약물을 소지한 경우 (양에 관계없이)
    • 병원, 회사, 대중교통,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약물을 소지한 경우 (양에 관계없이)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약물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양에 관계없이)
    • 불법 약물은 합법이 아닙니다. 밀거래되거나 상점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 CDSA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약물 생산, 수입 및 수출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단속 및 공공 안전

  • 경찰은 중독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치료를 지원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 이제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 사용을 단속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 위험하고 불법인 약물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정보와 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 제공
    • 해당인에게 그 지역을 떠나도록 강제
    • 필요한 경우 약물 압수
    • 필요한 경우 해당인 체포
  • 또한, 정신 건강 또는 중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지역사회에서 신속 대응팀이 운영됩니다.
    • 모바일 통합 위기 대응팀에서는 정신과 간호사 또는 고위험 상황을 완화시키고, 즉각적인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법적 처벌 대신 회복 지원에 사람들을 연결하도록 훈련받은 사회 복지사가 경찰과 팀을 이룹니다.
    • 동료 지원 정신건강 치료 팀과 훈련된 동료 지원 담당자는 위험도가 낮은 상황에서 온정적인 외상정보기반 치료를 제공합니다.
  • 안전한 지역사회 상황 회의체는 경찰,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문의 일선 직원을 모아, 취약한 사람들이 과다복용이나 수감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중독, 정신 건강 및 주택 지원에 연결합니다.

사람들을 돌봄과 치료에 연결하기

중독 치료와 회복은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단일 해결책은 없습니다.

비씨주는 사람들이 예방과 피해 감소부터 치료와 회복에 이르는 여정의 어느 시점에 있든 도움을 주는 치료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상담소(Help Starts Here)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날록손 키트를 휴대하십시오.
    • 혼자 약물을 사용할 때, 라이프가드 앱을 사용하면 과다복용 시 911에 알림이 전송됩니다.
    • 약물 검사, 과다 복용 예방 및 감독 소비 지정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귀하에게 적합한 회복 경로를 찾는 방법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니터링 및 평가

  • 캐나다 보건부는 비씨주에 시행, 초기 결과, 대중 인식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인 조정을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비씨주는 다음을 모니터합니다:
    • 법 집행 관행의 변경
    • 약물을 사용자의 사회 정서적 복지의 변화
    •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한 경로
    •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진전
    • 약물 압수 및 개인 소지 관련 범죄 기소에 관한 데이터
    • 비범죄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
  • BCCDC는 규제되지 않은 약물 중독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하고 보고합니다.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보건 연구소(Canadian Institutes for Health Research)를 통해 약물 사용의 피해 해결에 이번 면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3자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